온라인 나이 인증 의무화, 왜 모두에게 위험할까

미국 의회가 추진 중인 온라인 연령 인증 의무화에 대해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이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핵심 우려는 이렇습니다. 나이를 확인하려면 결국 모든 이용자가 신분증이나 얼굴 인식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이는 곧 인터넷 익명성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유출과 감시의 표적이 되며, 정작 미성년자 보호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VPN 우회 등으로 실효성도 떨어집니다. 개발자와 IT 종사자에게 이 사안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법제화되면 서비스마다 연령 검증 시스템 구축 부담이 생기고, 막대한 개인정보를 보관해야 하는 책임과 보안 리스크를 떠안게 됩니다. EFF는 안전한 인터넷은 감시가 아니라 프라이버시 보호 설계에서 나온다고 강조하며, 시민들에게 의회 반대 의견 제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본인확인제 논쟁이 반복돼 온 만큼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