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가 당신의 3D 프린터를 감시한다고?

캘리포니아에서 추진 중인 법안은 3D 프린터 제조사가 기기에 감시·모니터링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강제합니다. 명목은 추적 불가능한 '유령총' 제작을 막겠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자가 무엇을 출력하든 기기가 이를 들여다보는 구조입니다. EFF는 이 방식이 본질적으로 대규모 감시이며 위험한 선례라고 경고합니다. 핵심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총기 부품은 전체 출력물의 극히 일부일 뿐인데 모든 사용자가 잠재적 감시 대상이 됩니다. 둘째, 의지가 있는 범죄자는 펌웨어를 우회하거나 규제 밖 기기를 쓰면 그만이라 실효성이 낮습니다. 셋째, '안전'을 이유로 범용 제작 도구에 감시를 끼워 넣는 발상은 향후 모든 디지털 기기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개발자와 메이커에게 이는 단순한 미국 지역 이슈가 아닙니다. 기기 단위 감시 의무화는 곧 우리가 만드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설계 자유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EFF는 아직 이 법안을 막을 수 있다며 의견 제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