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앨버니지 정부가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 조치에 이어 '디지털 돌봄 의무(Digital Duty of Care)' 법안 초안을 공개하고 표적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핵심은 온라인 안전의 책임을 이용자 개인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사업자에게 지우겠다는 발상이다. 법안은 플랫폼이 사용하는 기능과 도구에 최소 기준을 설정하고, 사업자가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능동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그 상징적 조치가 바로 소셜미디어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이용자 통제권을 보장하는 '내 피드는 내 방식대로(My Feed, My Way)' 구상이다.
알고리즘을 끌 수 있는 권리
이 구상의 골자는 단순하다. 플랫폼은 신규 이용자는 물론 기존 이용자에게도 알림을 보내 기본 피드를 어떻게 구성할지 선택하게 해야 한다. 이용자는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개인화 콘텐츠를 기본 피드에 포함하는 쪽을 택할 수도 있고, 반대로 개인화 추천을 끄고 자신이 직접 팔로우한 친구와 크리에이터의 게시물만 보는 쪽을 택할 수도 있다. 16세 이상 이용자는 앱을 열었을 때 어떤 피드를 볼지 손쉽게 켜고 끌 수 있어야 하며, 플랫폼은 그 선택을 존중할 의무를 진다.
그동안 추천 알고리즘은 사실상 '기본값이자 유일한 선택지'로 작동해 왔다. 개인화 피드를 끄는 기능이 있더라도 깊숙한 설정 메뉴에 숨어 있거나 접속할 때마다 초기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호주 정부의 접근은 이 선택을 명시적 알림 형태로 이용자 앞에 끌어내고, 한 번 내린 결정을 플랫폼이 임의로 되돌리지 못하게 법으로 못박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는 이를 두고 정부가 통제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통제권을 돌려주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소셜미디어를 넘어서는 적용 범위
법안은 소셜미디어에만 머물지 않는다. 온라인 게임, 앱, AI 챗봇 같은 디지털 서비스는 중독성 기능이나 청소년의 자존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 요소 등 부정적 행동 영향을 미치는 기능으로부터 18세 미만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를 유해 콘텐츠로부터 차단해야 한다. 정부는 자동차나 장난감, 식품에 기본적인 안전 기준이 있는 것처럼 일상적으로 쓰는 온라인 제품에도 같은 수준의 기준을 적용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집행 수단도 함께 강화된다. 규제기관인 이세이프티(eSafety)에는 이른바 '누디파이' 앱과 웹사이트에 대한 삭제 명령 권한이 부여되고, 아동 사이버 괴롭힘과 성인 사이버 학대에 대응하는 기존 제도를 간소화해 유해물 처리 속도를 높인다. 플랫폼은 자사 서비스에서 식별된 위해 위험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문서로 남기고, 그 조치가 시간이 지나도 실효성을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돌봄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억9백20만 호주달러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독립기구인 이세이프티 위원회가 준수 여부와 집행을 담당한다.
실무자가 주목할 지점과 한계
한국 IT 실무자 관점에서 이 법안은 몇 가지 시사점을 던진다. 우선 '개인화 추천 끄기'가 선택 가능한 옵션이 아니라 법적 의무가 될 경우, 피드 구성 로직과 온보딩 알림, 설정 상태의 영속적 저장 방식까지 제품 아키텍처 차원의 대응이 필요해진다. 미성년자 보호 요건은 연령 확인과 기능별 차등 노출을 전제로 하는 만큼, 앞서 시행된 연령 제한 조치와 맞물려 연령 판별 기술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위험 조치를 문서화하고 지속적으로 검증하도록 한 조항은 사실상 정기적인 안전 감사 체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읽힌다.
다만 현 단계에서 분명히 해둘 부분도 있다. 공개된 것은 확정된 법이 아니라 표적 의견수렴을 위한 초안이며, 정부는 플랫폼과 업계 단체, 시민사회, 활동가로부터 의견을 받은 뒤 올해 안에 의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인화 추천을 끈 피드의 구체적 구현 방식이나 유해 콘텐츠의 범위, 미성년자 보호 기능의 세부 기준 같은 실질적 쟁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호주가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에 이어 다시 한번 앞서가는 규제 실험에 나선 만큼, 유사한 논의가 진행 중인 다른 국가들이 이 초안의 최종 형태를 참고 사례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