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재판소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전 세계 특허 논쟁에 쐐기

혹시 'DABUS(다부스)'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미국의 AI 연구자 스티븐 탈러(Stephen Thaler) 박사가 만든 AI 시스템인데요, 탈러 박사는 '이 AI가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발명을 해냈다'고 주장하면서 특허 출원서의 발명자 란에 사람 이름 대신 DABUS를 적어 전 세계 여러 나라에 특허를 신청했어요. 프랙탈 구조를 활용해 결합이 쉬운 식품 용기, 그리고 긴급 상황에서 주의를 끄는 특수한 점멸 조명, 이렇게 두 건의 발명이었죠. 각국 특허청과 법원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는 일종의 '전 세계 동시 소송 프로젝트'였는데, 이번에 일본 최고재판소(우리나라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곳이에요)가 '발명자는 자연인,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최종 판단을 내리면서 일본에서의 싸움이 마침표를 찍었어요.

법원은 왜 '안 된다'고 했을까요

판결의 논리는 생각보다 단순한데요. 특허 제도의 출발점은 '발명을 한 사람에게 특허를 받을 권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권리를 갖는다는 건 법적으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현행 법 체계에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건 자연인(사람)과 법인뿐이에요. AI는 아무리 똑똑해도 법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즉 도구이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 발명자 란에 AI 이름을 적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이 사건은 하급심부터 결론이 일관됐어요. 도쿄지방재판소도, 지식재산 사건을 다루는 고등재판소도 모두 같은 이유로 출원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다만 하급심 재판부가 'AI가 만들어내는 발명을 어떻게 다룰지는 국가적 논의를 거쳐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짚었던 게 인상적이었는데, 최고재판소 역시 결국 현행법 해석으로는 불가능하고 필요하다면 법을 바꿔야 한다는 선에서 정리한 셈이에요.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DABUS 소송은 전 세계에서 거의 같은 결말을 맞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연방항소법원이 '발명자는 개인(individual), 즉 인간'이라고 판결했고, 영국 대법원도 2023년에 같은 결론을 내렸어요. 유럽특허청(EPO)도 마찬가지고요. 한국 특허청 역시 발명자를 자연인으로 고쳐 적으라고 요구했다가 응하지 않자 출원을 무효 처분했고, 법원에서도 그 판단이 유지됐어요. 유일하게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등록이 됐는데, 여긴 출원 내용을 실질적으로 심사하지 않고 형식만 보고 등록해 주는 제도라서 큰 의미를 두긴 어려워요.

흥미로운 건 저작권 쪽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미국 저작권청은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등록을 거부하면서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반복해서 확인하고 있거든요. 특허든 저작권이든, '권리는 인간에게만'이라는 큰 틀이 전 세계적으로 정리되어 가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AI로 발명하면 특허를 못 받나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번 판결은 AI를 발명자로 적을 수 없다는 것이지, AI를 활용한 발명은 특허를 못 받는다는 게 아니거든요. 연구 과정에서 생성형 AI로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후보를 추려냈더라도, 문제를 정의하고 결과를 선별해서 발명을 완성한 '사람'이 발명자로 출원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실제로 요즘 신약 개발이나 신소재 연구는 AI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수준이 됐죠.

다만 실무적으로는 '인간의 기여'를 입증하는 일이 점점 중요해질 거예요. 어떤 문제를 설정했는지, AI가 내놓은 수많은 결과 중 무엇을 왜 골랐는지, 어떤 검증과 개량을 거쳤는지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습관이 필요해지는 거죠. 코파일럿으로 짠 코드의 저작권이나 라이선스 문제를 고민해 본 개발자라면 익숙한 구도일 텐데요, 결국 'AI는 도구, 책임과 권리는 사람'이라는 원칙이 연구개발의 문서화 방식까지 바꾸고 있는 거예요.

한줄 정리: 일본 최고재판소가 AI는 특허 발명자가 될 수 없다고 최종 확인하면서, 권리의 주체는 인간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쐐기를 박았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AI가 사실상 거의 모든 걸 해낸 발명이라면 그 성과와 권리는 누구에게 돌아가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언젠가 법을 고쳐서라도 'AI 발명'이라는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야 할 때가 올까요?